2011년 2월 적용되는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내용 알아보기


2011년 2월이면 연말정산을 해서 어떤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면 기분좋게 환급을 받게 될것이고 어떤 뷰류는 챙기지 못해 또는 챙길것이 없어서 세금울 추징당하는 아픔을 격게 될것이다.

미리미리 체크하고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 >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 저축 가입요건 폐지 (소령 112)


     종전 ; 1. 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개전 ; 주택 임자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 하여  2항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폐지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 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신설된 사항으로 (1)~(6)까지의 공제대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5)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 금액 ; 월세금액의 40% (월세보증금 제외)
     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 (단, 주택마련 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 32, 52, 조특법 73)

    기부금 한도 초과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만 이월 공제를 허용했던 종전의 사항을 근로자에게도 허용하였다.

    기부금별 이월 공제 기간  - 지정 기부금* ; 5년
                                       - 특례 기부금 ; 2년
                                       - 법정 기부금** ; 1년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지자체,사회복지시설 등

   {예시}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2010년 종교단체에 1년간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4,000만원에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을 뺀 후
             금액의 10%인 2,775,000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400만원에서 나머지 1,225,000원은 향우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현행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 이었으나 20%로 상향조정함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됨.


  6. 종합 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 의 3) ---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현행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제, 장기주식형저축에 한해서 간소화 대상 공제
      항목이었던 부분을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 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기부금
      간소화 항목에 추가확대 예정이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내용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126 의 2)

      현행 신용카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 공제를 받던 부분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축소함.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이 2,000만원이라면 현행은 800만원을 뺀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을 공제 받는다면 개정안은 1,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서 20%인 200만원을 공제받게 됨.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종전 공제율 20%를 동일하게 적용하나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경우는 25%로 상향조정
      하여 공제율 차등화를 시행하고 한도액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함.


   2. 미용, 성형수술비등의 의료비 공제 불가 (소영 110②)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등의 의료비 공제를 해주던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분까지만 해줌
      으로써 내년 2월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는 공제 안됨.


   3.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현행 기부금 공제자 표본조사 실시기간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이던것을 추가로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자를 대상자로 하고 조사대상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을 주사하는 사항을 개정하였다.





  결론 ; 항상 개정 될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공제 받을 가능성이 많은 조항은 점점 축소되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항들은 확대를하여 "눈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순 없지요.  
         이리 저리 머리를 잘 써서 절세 할 수있는 묘안을 만들어 내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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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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