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or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or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비교하기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작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 판결에 대해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또한 아마도  1건 정도의 운전자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금 큰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을수도 있다는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대 중과실 항목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회전/후진위반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위반
 8) 건널목통과방법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다.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위헌이
  라고 판결하였다.




2009년 2월 위헌 판결이 난후 국회 통과가 되고 11월 경부터 보험사들은 그전의 운전자 특약의 형사합의금 보장을 수정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 가입자들에게는 홍보도 부족하였고 추가로 가입하는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기존 계약자들이 불만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로써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을뿐 필요한면 추가 가입을 하시
라는 말을 듣고 화는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실것
으로 추정됩니다.


작년까지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사망시 형사합의금, 또는 부상시 형사합의금이란 제목으로 보장이 되었습니다.

                         <사망시 형사 합의금>

                              <부상시 형사 합의금>



예전에 가입하신 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어놓았다 하더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속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 자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단서조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입하시는 운전자성 특약의 형사합의금은 2가지 입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란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운전자 특약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하고
새로 가입을 다시 하신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금액은 3,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참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 조항도 자세히 알려드리면 ~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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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적카리스마
    2011.07.15 21:1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현재 한화 무배당 헤라클레스남성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특약중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자용) 이렇게 써있는데요. 작년 2010년 9월에 가입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포함되어있는게 맞나요? 따로 가입 할 필요는 없는거죠 ^^ ?
  2. 2011.07.18 11:1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예..2010년 9월에 가입하신거면 따로 추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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