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호 당신의 아파트와 가족은 안전한가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9.05.08 법률 제964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1)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 고려할 사정


민법 제 765조

배상액의 경감 청구 ; (1)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형법 제 170조, 제 171조

제 170조 (실화) (1)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한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 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요즘.. 점점 화재사고에 대한 뉴스가 많아 지고 있다.

주부라면 한번쯤은 가스렌지에 찌개를 올려놓고 태워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아랫집에서는 곰탕을 올려놓고 옆동네에 놀러가느라 집을 비워놓고 외출한 아주머님때문에 불이 나서 주인은 찾을길이 없고 윗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서 불을 끄느라 동네가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실제 윗집, 아랫집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15층이상 아파트의 경우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는 화재 보험조차 타인의 주택의 피해까지 보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될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하야 할 일이지만 아차하는 실수로 너무 큰 피해를 볼수있는 사고가 바로 화재 사고인것 같습니다.

올겨울 불조심 하십시요..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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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2 13: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화재보험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할 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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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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