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on | Canon EOS DIGITAL REBEL | Aperture priority

                                                                                                 [결혼 ↔ 이혼]



 얼마전 이혼시 퇴직연금도 부부가 나눠야 한다는 결정이 기사로 나와 그 내용을 포스팅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재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글을 올려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것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던 터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더 따져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평소때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아래 2가지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 법령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민법」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민법」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2) 재산분할청구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

관련 법령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 재산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 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 관련 판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
  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결혼이 계란의 껍질처럼 얇은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것입니다. 하지만 계란의 껍질처럼 쉽게 깨지는 경우도 있는듯합니다.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겠지만 어쩔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좀더 현명함이 필요할것입니다.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더불어살자
    2011.11.24 07: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런 정보까지 주다니!
    대단하네요
  2. 2011.11.24 08:2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혼은 슬픈일이지만 그렇다고 피할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3. 2011.11.24 08:4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제는 연금도 이혼재산분할대상이군요..
    씁쓸하네요...
    너무 보기 좋게 포스트해주셔서 한눈에 쏘옥~~
    추천 클릭^^
    • 2011.11.24 12:3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평소때 모르던 내용들이기때문에 정작 필요할땐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할듯해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4. 남씨네
    2011.11.24 10:05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지금은 이혼이란 것을 주변을 통해서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보기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5. 2011.11.25 09:0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직..미혼이라서...ㅋㅋㅋ
  6. 2011.11.26 14: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필요없는 정보가 되면 더 좋을 텐데요
    • 2011.12.05 10:2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예~ 당연 필요없는 정보가 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혹 주변에서 이런일로 도움이 필요한분이
      계시다면...이런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있어도
      좋겠죠~


BLOG main image
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26)
행복한 재무설계 (24)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 (10)
어린이 위험관리 (0)
미리준비하는 은퇴 (7)
비과세 일시납 연금 (0)
변액연금 비교 (2)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비교 (14)
목돈 마련 저축, 펀드, 투자 (46)
?! 궁금,문의사항 (61)
행복한인생 (112)
100세 건강 (4)
금융뉴스 (31)
보상지급사례 (7)
2012년 file (개인비번설정) (8)

글 보관함

달력

«   2020/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otal : 622,569
Today : 1 Yesterday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