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年 1200만원까지 세율 5% 분리과세 -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 연금저축

 

 

 

지난주 목요일 한국경제의 기사에 세제개편안 관련 자료로 나온것입니다.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이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목 ; 연금소득 年 1200만원까지 세율 5%

 

'100세 시대' 에 대비해 연금 소득 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 된다. 분리과세대상금액이 늘어나고 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쓰면 세율이 올라 불리해진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로 변경된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형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0세에서 14세 까지의 나이를 말하는 연소인구노인인구의 비율이 같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노후 자금에 대한 세금 혜택 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것이 맞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노후 소득이 합산 600만원 이상이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노후 소득이란 과세 되는 연금을 말하는것으로 공적연금연금저축 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말하는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게 될경우 공무원연금만으로도 600만원 이상이 되는것은

   당연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일듯합니다. 보통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공적연금의

   연금액이 높을 경우 과세되는 연금저축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세율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공적연금액이 많을 경우 과세연금을 선택할지 비과세연금을 선택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 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로 변경이 된다면 대부분 노후 소득세 신고가 원천징수로 끝날수도

    있을것입니다.    

 

 

세제개편안 - 연금저축

 

 

 

 

분리과세하면 원천 징수세율 5%가 적용돼 유리하다. 하지만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

적용받았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년층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공적연금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하고,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는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도 내렸다. 기본을 5%로 하되 종신형이나 퇴직소득 수령일때는 3~4%로 차등 적용한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이후일 경우4%, 80세 이휴는 3%로 세율도 낮춘다.

 

연금 저축의 납입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납입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 으로 바뀐다.

수령 요건은 5년이상에서 15년 이상 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을 유도한다.

 

  

   얼마전 퇴직을 5년정도 앞두고 계신 분의 상담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나니 자녀 공제 받을 것도 없고 소득세 신고에서 혜택을 보실만한 것이 없다시며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문의를 하신분

   이셨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10년이상 납입을 해야하는 조건 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기에 적당하지 않으셨고 가입을 하신다해도

   5년간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해도 차후 다른 과세 연금과 합산을 해서 노후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노후 소득세율을 높일수도 있어서 차라리 비과세 연금 을 가입하실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제혜택등 변경이 되는 부분이 유리한점이 많아져서 5년납입도 가능하부분으로 된다면 50~60대의 고객분들중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실분들도 많으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제개편안 - 연금저축

 

 

 

한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40%를 저율 공제받고,

장기근속 공제(연간 30만~120만원)까지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저 소득세율(3%)이 매겨져 퇴직금을 사업 투자등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는 달라진다. 정부는 장기근속 공제를 폐지 하고 정률 공제 50%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 소득세 세율은 현행 3%에서 3~7%로 오른다.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 소득 4000만원(연봉 4800만원)인 사람은 실효세율 3.0%를 유지하지만 7000만원(4.4%), 1억원(5.3%) 등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점짐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534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도록 세금 정책을 변경한다는 취지 일것입니다. 점점 노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고령화 사회 를 풀어갈수있는 세금 정책으로 변화가 될것입니다.  

 

 

세제개편안 - 연금저축

 

 

 

상담을 하다보면 고객분들도 점점 세금에 민감해지고 계신듯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금리를 높일 방안을 딱히 없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낮출수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제 개편안노후소득 관련 변경내용은 그런데로 서민에게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즉시연금 관련 비과세혜택 폐지 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의 한도를 둔다던가 하여 높은 금액의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 조건을 했다면 더 환영을 받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 1~2억으로는 연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시연금 비과세혜택 폐지 기사가 나가고 잘사는 동네의 금융사에는 몇십억, 몇백억의 일시납 즉시연금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로 정신이

없다는 기사가 나온것을 보았습니다.

 

5천만원, 1~2억 정도의 즉시연금낮은 금리 로 인해 연금액이 솔직히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안타깝습니다.

즉시연금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올해안에 가입을 하셔야 비과세 혜택 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세제개편안 - 연금저축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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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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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전문가의 명쾌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2. 2012.08.13 19:0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유익한 글 너무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3. 써니
    2012.08.13 23:3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굿정보. 잘보고갑니다
    따근합니다ㅆ
  4. 써니
    2012.08.13 23: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굿정보. 잘보고갑니다
    따근합니다ㅆ
  5. 써니
    2012.08.13 23: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굿정보. 잘보고갑니다
    따근합니다ㅆ
  6. 2012.08.14 01:0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즉시연금이 비과세혜택이 폐지가 되는군요. 목돈가지고 계신분들은 올해안에 가입을 서두르셔야겠네요~
  7. 2012.08.14 19: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말 여러가지 내용이 바뀌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즉시연금을 고려한다면 정말 올해안에는 꼭 해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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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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