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사항 확인-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유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위반사례

 

 

 

 

 

오늘 포스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고지 의무 위반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장 중요한것이 알릴의무사항입니다.

알릴의무사항 서류를 먼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류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질문 1번~10번)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릴의무사항중 가장 중요한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알릴의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자동 해지가 된다면 아래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이 병원기록에 남아있다는것입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질병확정진단  2)질병의심소견 3)치료 4)입원 5)수술(제왕절개포함)  6)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고지 사항에서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보험사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한두가지는 재검을 받게 되고 요즘은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으면서 바로 약처방을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신랑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둘다 똑같이 위내시경시 위염이 보인다며 위염약을 한달치씩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한적도 없는데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 약만 받아오고 복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도매값으로 넘겨진듯한 기분....

 

몇달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제가 보험을 가입하려 했다면 고지를 해야할것이고 고지를 하면 위관련에 대해서는 보장에 제한
받게 되었을것입니다.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위반사례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통 혈압약을 드시는 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일것입니다.

 

요즘은 60세 이전이라면 혈압약을 복용해도 실손의료비 특약을 넣을수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꼭 고지하고 가입하세요~

 

장기 약복용은 아무래도 보험가입시 조건이 붙거나 거절이 될 확률은 있습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강검진시 재검을 권유받아 일반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1년이내의 사실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 를 말합니다.


 

 

 

 

고지 할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릴의무사항, 고지의무위반사례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0대 질병> (1) 암 (2) 백혈병 (3) 고혈압 (4) 협심증 (5) 심근경색 (6) 심장판막증 (7) 간경화증
                      (8)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9) 당뇨병 (10)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실손의료비가입시 체크) (11)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1)질병확정 진단  2)치료  3)입원  4)수술  5)투약

 

 

 

 

가끔 5년이 지났는데 고지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인 질병이라면 5년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암과 같은 중대질병등은 치료를 받진 않아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고객님들중에 고지를 하지 않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항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청약을 승인하는 조건에서 영향을 주는 사항이었다면 나중에 해지 사유가 될수도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인수조건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고지 내용으로 인해 조건부 계약을 하셔야 된다면 몇군데 회사에
승인을 올려 좋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선택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고지를 하여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 가입을 하실수있도록 하시는것이 좋겠죠~

물론 보험 가입에 가장 좋은 조건의 고객분은 병원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현실은 점점 보험가입시 조건부 계약의 확률이 많아진다는것입니다. 건강하실때 빨리 선택하실수있도록 서두르세요~

 

알릴의무 사항, 고지의무위반사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

 

보험가입 2년전에 내과에서 고혈압 약을 7일간, 1일간 두번 처방을 받은 피보험자가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한후

 

2년이 지나서 뇌출혈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 기록을 찾아내어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해지하였고 피보험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나와 보험사의 보험해지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병원을 방문시 의사에게 평소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한점으로 미루어볼때 본인의 상태를

      인지를 하고 있었고 혈압약을 처방 받을시 확장기 혈압이 97mmHg로 나타났으므로 확장기 혈압 수치가 90mmHg이상일 경우 고혈압 진단이 내려지는

      상황으로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어 보험을 해지하는것이 정당하다고 결정이 된것입니다.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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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28 18:1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고지의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
    고지의무에 위배되어 불이익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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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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