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보험 개정안 -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지난달 11월24일에 ["실손의료비보험 종합개선대책" - 실비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실손의료비 변경예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내용 다시 확인하기 - 2012/11/24 - [금융뉴스] - "실손의료비보험 종합개선대책" - 실비보험 서둘러 가입하세요.

 

오늘은 실손의료비보험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를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전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될수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 이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해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비갱신보험과는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3~5년마다 바뀐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며,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함. 그러나 장기간 납입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2년 현재 2,600만 몇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내용은 의료실비(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특약을 합친말)로, 의료실비 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연구소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실손보장 범위의 축소 ; 현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병원의료비의 입원치료비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에서
90%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병원진료환자의 의료쇼핑이나 의료과잉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2013년부터 민영의료실비보험 입원의료비 환자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90% 실비보장에서 80%실손보장으로 축소해서 민영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영의료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부담을 현재보다 10% 늘려서 의료쇼핑이나 의료과잉 진료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안입니다.

2009년 민영의료실손보험 개정전 100% 실손보장형태로 가입한 가입자의 일부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서 늦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것입니다. 불과 3년만에 100%보장의 의료실손보험이 90% 의료실비보험 한도로 축소되었고 이제는 80%로 실비보장이 축소된다고 하는 골자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갱신기간의 단축 ;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는것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가입조건입니다. 이부분을 3년이 아닌 1년
마다 갱신을 하는것으로 조정을 한다는것입니다.

갱신주기가 단축된다는 점이 의료실비보험소비자에게 좋은점일까요? 나쁜점일까요? 금융감독위원회는 손해율증가로 인해서 3년마다 갱신형민영의료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다고 판단하여 의료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내놓은 대안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의료실비보험 가입자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갱신될 때마다 손해율증가를 이유로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영의료실비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증가를 핑계로 보장을 매 갱신시마다 보장기준을 축소하거나 실손
보험료인상을 1년마다 시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3년마다 갱신될 때보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낮겠지만 갱신보험료 인상횟수는 잦아지므로 보험가입자가
느끼는 체감인상률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성을 낮출수있어서 이득이 되겠지만 과연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주어질지 의문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판매 ; 변경안의 1,2번이 단점인 요소가 많았다면 단독상품 판매라는 내용은 두손들어 환영입니다. 좀더 많은 고객분들이 저렴하게 실손의료비보장을 준비하실수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다른 조건없이 단독상품 판매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3년 1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실손보험의 개정판매안을 일정보다 3개월 늦은 보험회계연도 종료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영의료실비보험 개정안에는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것 이외에 월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단독의료비실손보험

상품은 1월에 일정대로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잘 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약형태로 가입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사실이므로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택시 몇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판매하는 전문가들의 단독실손보험에 관한 장단점관련 의견이 나눠져 쉬운선택을 내리기에는 다소 곤란함이 있습니다. 차후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축소, 갱신기간단축, 실손의료비 종합개선대책

 

 

 

 

갱신보험료 위험률 인상한도 제한 ; 위험률 인상한도에 제한을 둬서 갱신보험료가 높게 인상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부분은 좀더 생각해봐야될 부분입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을 하므로 보험료 상승폭이 크기때문에 의료실손보험 가입자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갱신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서 갱신보험료의 상승폭이 낮게 느껴지게끔 하는 것은 조삼모사가 될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마다 갱신되든 3년마다 갱신되든 갱신보험료의 인상수준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어쩌면 실질적으로 손해율이 반영되므로 더 인상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꼭 준비하셔야 될 보장이 실손의료비 보험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매년 시시 때때로 변경이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해율을 줄이려는 보험사와 조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될 금융감독기관과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느것이 더 유리할지 충분하게 상담을 받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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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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