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 정리내용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상품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소비자 리포트 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발간자료로 [연금저축] 이 발간되어 자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http://www.fss.or.kr 입니다.

 

 

 

 

제목 :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1. 발간 배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를 발간하였음.

 ◎ (제1호 연금저축 선정 이유)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 이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형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권역·회사별로 매우
      복잡·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이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금저축”을 제1호 주제상품으로 선정

 

 

 2. 금융소비자 리포트 구성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금저축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 각 항목별 질문과 답변, 참고사항 및 어드바이스로 세분화하고 충분한 참고자료(주요 용어설명, 사례별 가이드)를 제시하였음.

 

한편, 금융소비자 리포트 는 금융업계와의 실무협의,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음.

 


3. 주요 내용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01.1월부터 판매 시작)은 최소한 10년이상 납입 하고 55세 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 하는 超장기 저축상품

 ◎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구분

 ◎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 소득공제혜택 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세금부담(기타소득세 22%,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2% 등)
      이 큼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의 종류 및 특징

 

 

 

주요 현황 (2012.6월말 현재)

 

 ◎ (금융권역별 가입 건수)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 및 방카슈랑스 등으로 보험사(생·손보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하였
      으며, 은행 15.4%, 자산운용사 4.2% 順임

 

 

◎ (월평균 납입금액) 10년 이상 연금저축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8만원~13만원 수준

 

 

◎ (금융권역별 평균 수익률 및 변동성)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정기적금수익
     률 계산방식과 동일)은 자산운용사 42.55%, 은행 41.54%, 생보사 39.79%, 손보사32.08% 順이며,

    * 자산운용사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주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움

  -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자산운용사 0.38%, 은행 0.28%, 생보사 0.04%,
    손보사 0.03% 順임

 - 한편, 자산운용사 주식형·혼합형 의 경우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각각 122.75%와 98.05%로 매우 높고, 변동성도 각각 
   5.87%와 3.34%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12.6월말 종합주가지수(1,854.01)가 10년전(’02.6월말, 742.72)에 비해 149.6% 상승

 

‘변동성이 크다’ 는 것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발생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변동성이 작다’ 는 것은 손실발생
     가능성이 낮아
수익실현가능성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의미

 

 

               * 과거 10년간(‘02.7.1.~’12.6.30.) 매월 일정금액 납입을 가정하여 금융회사별 평잔 대비 누적수익률(정기적금수익률)을
                  계산하고, 동 수익률에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를 반영한 평균(가중평균)으로 금융권역별 평균 수익률을 산출

              ** 과거 10년간 금융회사별 월간 수익률을 기초로 계산한 표준편차. 예를 들어 은행 채권형의 ‘변동성 0.28%’은 매월 수익률
                  이 대략 0.35%±0.28%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개별 금융회사의 수익률 및 변동성 수준은 <붙임2> 참조

 

※ 연금수령시점의 수익률기간경과에 따른 수수료율 구조, 미래의 채권수익률 및 주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본 리포트의 수익률은 변동성 등 관련 지표들과 함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권역별 평균 적립금대비 연간수수료율) 수수료율은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준이나,
     보험사는 초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짐

 

 

 

 * 금융권역별 수수료율 차이 를 반영한 현재(10차년)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15차년의 수익률(현재 수익률이 향후 5년간 유지
   된다고 가정)은 은행(채권형) 67.61%, 자산운용사(채권형) 69.74%, 생보사(금리연동형) 76.15%, 손보사(금리연동형) 60.28%로
   추정됨

 ◎ (계약유지율)10년 경과시점의 유지율은 금융권역별로 생보사 63.3%, 자산운용사 52.9%, 손보사 44.9%, 은행 44.2%였으며, 
      평균적으로는 52.4% 수준

 

 

4. 시사점

 

연금저축超장기 금융상품 으로서 금융권역·회사·상품별로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위험(수익률의 변동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수익률 등 운용성과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효과를 마케팅 수단 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산 운용·관리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보호 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2012.10월말부터 오픈 예정인「연금저축 비교공시시스템*」을,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
     은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

     *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각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이 많은데도 10년 경과 시점의 계약유지율이 63.3%~4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소득세 22% 및 해지가산세 2.2%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원금손실 발생 가능

◎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보험)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역·회사간 이전제도*를 활용하고,

  *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5천~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보험사의 경우 현재 계약이전 전출은 가능
     하나 전입은 관련상품이 없는 회사가 다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대비형 상품이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가입률이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

   * 2011년 국세통계연보

◎ 현행 세법상 개인별 연금총액(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포함*)이 연간 6백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에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어 연금저축상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나

   * 현행 세법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 5.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나,  동 금액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포함시켜 개인별 소득규모에 따른 6%~38%의 세율 적용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포함), 퇴직연금 등

 


5.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금소처)은 향후 관련업계 등과 협조하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관리를 강화 하고 수수료 체계를 개선 토록 권고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금융소비자
     의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과도한 수수료 인하토록 권고하고

◎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또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리포트 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 나갈 계획임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 향후 각 금융회사에서도 연금저축 판매시 동 리포트를 참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임

 

 

 다음 포스팅 내용입니다.

 {2} 연금저축 가입시 필수 체크 리스트 -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정례브리핑 자료 발췌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 [연금저축] 발간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워낙 보고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저 다시 작성하는 정도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별 수수료 차이경과 기간별 로 나누어 정리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금융상품은 판매 기관별 로도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상품별 로도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적 상황과 목표, 본인의 위험
성향
에 따라 선택도 달라져야 하기때문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 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도 어느정도 숙지가 된 상태
에서 선택을 할수있도록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함께 의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언자일뿐이며 모든걸 다 해주고 모든걸 책임져 줄수는 없다는 사실.....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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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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