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의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사항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것이 고지의무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 십몇년전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를때는 고지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쩌면 그때는 설계사들도 제대로 모르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고지 의무 위반을 했지 싶기도 합니다. 이미 보험을 가입한지 10년이상 지나 사항들이라서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시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을 했다고 해도 가입을 하고 몇년안에 보험금 지급사고가 있었다면 아마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아무런
해결안을 내놓지도 못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 잘못한것일테니까요... 모르고 했다고 잘못이 이해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요즘은 고객분들도 이미 잘 알고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설계사들도 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등에 대해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하게 되어 잘알고 있는 내용일것입니다.



1) 고지 의무

 (1) 고지 의무의 내용

  고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그들의 대리인이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
  이 안 것과 동일하므로
(상법 제646조)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몰랐고 그 대리인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들의 고지사항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지사항 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과
  보험의(保險 醫)이다.
보험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찰하여 위험측정 자료를 제공하는 보조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고지수령권은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의 질문란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라도 신체검사시 보험의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였다면 부실고지에 대한 정정고지가 되어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자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고지내용 수령권이 없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자에게 고지하였으
  나 보험모집자가 이를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모집자는 고지내용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고지의무는 통상 보험계약의 청약시에 하지만 보험계약의 승낙으로 성립되기 전까지 고지한 내용의 변경, 추가, 철회가 가능하다. 고지의 방법으로
  는 실무에서는 청약서
상의 질문서에 답하는 방식, 즉 서면으로 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고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
이든 상관없다.

  고지해야 할 내용은 상법 제651조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무엇이 중요한 사항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인지를 판단하
  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주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일반적으로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를 하더
  라도 동일한 인수 조건이나 동일한 보험료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실제 무엇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질문표를 사용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질문표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상법 제651조의 2)

  반대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만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서의
  질문서 외에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면 중요한 사항이 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 보험계약자가 그것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부실고지 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

   (가) 불고지(non-disclosure), 부실고지(mis-represention)

   보험모집자나 보험중개사는 고지사항에 대한 수령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도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모집자에게 과거에 앓았던
   병력을 말한 것 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에 고지하였으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자에게 이를 전달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질문표의 무응답을 보험자가 알고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불고지로
보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상법은
불고지나 부실고지의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중과실의 존재

   '고의' 한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을 말한다. 반드시 사기와 같은 적극적 기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중과실' 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불고지, 부실고지
    한 것을 말한다.


    고의에 의한 불고지, 부실고지란 첫째,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둘째,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모두 요한다.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임을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불고지, 부실고지하는 경우이다.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고지의무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수익자에게는 그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표준약관 제21조). 해지는 장래
     를 향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 해지전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사실은 있으나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해당보험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

    (나) 해지의 통보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가 계약자에게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지사유를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통보 방법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 해지 통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통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다) 해지권 제한 사유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첫째,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때
둘째,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셋째, 보험모집자 등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이다



 (4) 계약 무효

    (가)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

    상법 제731조 및 약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타인의 동의를얻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장책임을 면한다.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때에는 범죄로 악용되
    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과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침해할 위험성을 방지
    하는데 있다.

    타인의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경우는 타인의 사망르 보험사고로 하거나 타인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사고를 담보하는 경우이며(상법 제739조),
    생사혼합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서면동의의 면책주장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는 달리 기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악의의
    보험계약은 서면 무동의를 
근거로면책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단체에 속하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은 단체의 '규약'에 따라 피보험자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단체의
규약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정관 등 명칭이나 형식을 묻지 않고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 내부의 약정을 말하며, 피보험자
    로 되는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체보험계약은 다수의 피보험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는등 실무상 일일
    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도 있지만, 도덕적 위험
 과 계약의 선의성을 단체를 단위로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폐해가 적다는 점을 감안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관한특칙(상법 제 735조의 3 제1항)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나) 피보험자의 자격미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심신박약자는 자기행위의 결과
   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를 말하는데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의 예로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정신 이상자나 독립적
   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리분별 이 지극히 낮은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신이상자에 대한 실무적인 입증방법은 정신질환으로 치료한 병원진료
   사항의 확인, 민방위 훈련이나 군대를 면제받은 사실 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

   보험사고시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시 만 15세 미만자느 무효이다.



약관을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읽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것 같아서 지루한 내용이지만 모두 적었습니다. 원래 어떤 계약이든 싸인을 하실때는 작은 글씨를 더
잘 읽어보고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면책사유

  고의 사고 -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사고(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
  의 면책사유 라고 한다.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포함된다고 할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고의는 사고발생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청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
  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한 경우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
  로 보아 상해는 물론 사망보험금까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질 필요가없다. 고의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해ㅐ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자해
  를 하거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1인이 피보험 자를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해친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자에게는
  그 수익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
  러 기납입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등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
. 이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의 직접적인 반사회성 때문이다. 


  너무 무거운 내용인것 같아서 넣어보았어요. 귀엽나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면책사유로 보험
금 지급이 되지않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능 높은 보험사기건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어찌 그런데로만 머리가 돌아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저 깊숙한 땅속에 묻어 두고... 정말 행복해질수 있을까요~~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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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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