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2013년 1월1일) -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2013년 1월1일 부터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자료는 많았지만 확정된 부분에 대해 자료가 나왔으므로 이번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만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2013년 1월1일)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배경

 

'실손의료보험 중합개선대책'('12.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개정('12.11월)되었고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 을 예정대로 출시('13.1.1) 할 계획

 

˚ 동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 출시, 자기 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임

˚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하여서는 관련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등 보험금지급 관리체계 개선

 

이러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2013년 1월1일부터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판매하는 보험사표준형 단독상품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기개정, '12.11.28)

* 표준형 단독상품을 구비하지 않고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제도개선 주요내용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보험료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 (보험료) 단독상품보험사 손익구조 악화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 (위험률)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사업비)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 등 고정비가 단독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 (보장기간)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가입금액, 표준약관상 보장범위 등)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예:100세)까지 보장을 제공

  할 것임

- 회사별로 최대 보장기간 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보장기간상품경쟁력중요 요인 이므로 가입자장기간보장하는 보험사 선택

  가능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재가입관련) 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 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 보험상품을 해지 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 의 경우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 변경 도 가능

-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재가입거절 할 수 없음

* 예) 재가입시점에 가입금액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가입 거절 불가

 

 

 


 

 

 

2013년 손해보험사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3년 1월 1일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 출시

 

 

출시 배경

 

1.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상품인지도 및 가입률

    -12.4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약 2,522만명, 매년 300만명 이상 신규 가입

    *단체보험/유사보험 포함시 약3천만명 추산

     연간 수입보험료 약 3.3.조원

   *손보 25조원, 생보 0.8조원

 

2. 소비자 불만 증가

   - 보험료 주기적 급등, 소비자 불만 

    *표준화 이전 3년 갱신상품 금년 60%인상 (연령증가 20% + 위험률 증가 40%)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싸게 팔고,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제기

    다른 보장과 함께 판매 되므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비중을 알기 어려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많음

 

3. 비급여 의료비 관리심사 체계 부재

    -지급보험금 비중이 큰 비급여부분에 대한 관리/심사 부재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

    *보험금 청구 중 비급여 비중 60%이상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비중

     (2006년)13.3 → (2008년) 15.2  →  (2010년) 16.0%

 

4. 실손의료보험 제도적 보완 필요

   -단체보험 및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미확인

   -잦은 상품변경으로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낭비

   -자기부담금 10%만 설정 운영에 따른 선택권 제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낮은 소비자 상대적 높은 보험료 부담

     →자기 부담금 다양화 (10%, 20%형 등) 필요성 제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정 주요 내용

 

 

 

1.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판매 의무화

 

   - 실손의료비 단독상품의 기본계약은 실손의료비로 하고, 기타 특약 부가 금지

   - 특약형 판매시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비교설명 의무화

 

 

 

 

 

2. 실손의료비 보장 기간 단축 : 100세  15년

 

   - 소비자의 Needs, 국민건강보험제도 변경,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15년마다 변경된 약관 적용

   -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예시 ; 최초 가입시점에 보험사가 보증할 수 있는 재가입 조건]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은 15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유지 조건은 사업방법서참조) 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된 실손의료보험에 재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장금액 ; 재가입시점의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보장금액

             →회사별로 재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중 가장 높은 보장금액을 가입시켜 준다는 조건 제시도 가능

        ② 자기 부담금 ; 재가입시점의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자기 부담금

        ③ 보장범위 ; 재가입시점의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보장범위

        ④ 질병발생유무 ; 가입거절 불가

 

 

3. 보험료 변경(갱신) 주기 단축

 

   - 가입자의 연령증가 및 위험률변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매년 변경 (현재는 3년주기)

   - 연령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적립하는 『대체납입방식』판매 중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도록 의무화

   - 매년 보험료가 과다 인상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험료 변동 폭이 산업 평균(표준가격)보다 일정범위(예:±10%p)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보험료 적정성 심사

 

 

4. 자기부담금 20%형 신설, 판매 의무화

 

   - 자기 부담금 10% 병행판매 가능

   ※ 판매시점 설명의무 사항

    ○ "매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을 설명

    ○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시 재가입 절차 및 조건

    ○ '90%보장형'을 판매할 경우 '표준형(80%보장형)'의 보험료를 함께 제시, 설명

 

 

 

 

 

5. 단독상품은 2013. 1월 판매, 특약형 상품은 2013. 4월 일관 변경

 

 

 

 

 

 

 

가입가능한 손해보험사별 실손의료비 플랜

 

2012/12/23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흥국화재 설계안 모음] - 실손의료비보험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흥국화재 여성실손보험

 

2012/12/22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보장성보험 가입하기] - 실손의료비보험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한화손해 여성실비보험

 

2012/12/20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동부화재 설계안 모음] - 실손보험축소;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동부화재 여성실손보험

 

2012/12/19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보장성보험 가입하기] - 실손의료보험개정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LIG손해 여성실손보험

 

2012/12/19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흥국화재 설계안 모음] - 실손의료비변경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흥국화재 남성실손보험

 

2012/12/18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보장성보험 가입하기] - 실손보험축소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한화손해 남성실비보험

 

2012/12/17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동부화재 설계안 모음] - 실손보험축소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동부화재 남성실비보험

 

2012/12/15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보장성보험 가입하기] - 실손보험축소 ; 민영의료보험 변경전 가입하기 LIG손해 남성실손보험

 

2012/12/14 - [미리준비하는 위험관리/메리츠화재 설계안 모음] - 실손보험축소 ; 민영의료보험축소 전 가입하기 메리츠화재 남성실손보험

단독상품에 대한 플랜은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세요~

 

 

 

3개월간은 선택을 하실수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심사숙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것입니다.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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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05 11: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 2013.01.05 14:3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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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로 행복만들기 블로거 이미선CFP입니다.인생의 행복한 재무관리를 위한 네비게이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선CFP(01088678699) by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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