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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세금 문제 - 국세청은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언제 알게 되나요??

 

보험관련 세금 문제

 

 

보험 관련 세금 문제-국세청은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언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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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관련 세금 문제도 고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문의를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험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준비를 위해 보험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국세청은 언제 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도에 계약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내역을 국세청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보험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언제 국세청에 제공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법인(소득) 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

 

      비과세 보험차익에 대하여도 매 1년 동안 지급된 보험차익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익년 2월말까지 제출

 

 

 

  2. 상증법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금(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 포함)을 지급하는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

 

      → 보험금 지급 누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월 수령액 100만원인 연금도 누계액 1,000만원 이상 되는 시점부터 제출

 

      제출 의무 내용 ; ① 지급한 보험금액   ② 보험계약일   ③ 보험사고 발생일 (중도해지일 또는 중도인출일)  

 

                             ④ 보험금 수취인 및 보험계약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⑤ 계약자 변경일

 

 

 

  3. 손해보험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 자료의 제출

 

      손해보험금 지급액 및 산출근거를 매년 2월말에 국세청에 제출

 

 

 

 

 

 

 

       누계액으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왔다 갔다하면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속세 준비를 위함 보험가입이나 자녀에게 증여를 위함 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를 보험 가입자나 수익자로 정하게 될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

 

     1. 보험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기준

         (1) 보험금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미성년자나 무소득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납입 보험료의 원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2) 조사대상과 조사기준금액

 

              가. 조사기준

 

                  ① 2007년의 경우 보험금 수령 누계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

 

                  ②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유사한 기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 높음

 

              나. 유형별 분석

 

                   ① 계약자 = 부, 수익자 = 부, 보험금 10억 → 조사 안함

 

                   ② 계약자 = 부, 수익자 = 자, 보험금 1.5억 → 출처조사 없이 증여세 과세

 

                   ③ 계약자 = 자, 수익자 = 자, 보험금 1.5억 → 조사 안 할 가능성 높음

 

                   ④ 계약자 = 자, 수익자 = 자, 보험금 10억 → 출처조사 후 증여세 과세

 

 

 

          자금 출처조사는 피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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