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연금 이혼' 시대 ... 변호사 사무실 찾는 주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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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인구가 늘어나면서 이혼을 결심하거나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신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재무 상담에서는 벗어나는 정보가 필요할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점점 개선되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8일 화요일 중앙일보등 신문 기사내용에서 눈길을 끄는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5060 ' 연금 이혼 ' 시대 ....변호사 사무실 찾는 주부들 ] 

 국민연금 이어 공무원 퇴직연금도 "부부 나눠 가져라" 판결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58)씨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남편(61.공무원)의 폭언에 지친 박씨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고민했지만 망설여왔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이혼하더라도 나눌 게 거의 없기 대문이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뿐. 박씨는 변호사에게 "내년부터 남편 앞으로 매달 200만원의 연금이 나올 예정인데, 이를 나눌 수도 있을것 같아 머지않아
 이혼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8월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 연금 분할(分割) 판결이 나온 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60대 부부들에게 '연금 분할'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혼 후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던 주부들은 희망 섞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혼 전문 김수진 변호사는 "법원 판결 이후 주부
 들은 기대를 하면 상담을 하고, 남편들은 '연금을 떼줘야 한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 ~~

 기사 전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08/625624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분할 연금 = 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 국민연금에만 있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금액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두 사람 다 60세가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가 여성이다.





국민연금 Q & A 발췌내용


Q :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

A :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5년 이상 혼인한 노령 연금 수급자이혼하면 전 배우자(60세 이상일 경우)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이 발생
     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분할 연금제도는 이혼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노령 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2개 모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결혼을 미친짓이야 하는 내용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럴수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혼이 옳다, 그르다 결론 지을수있는 사안이 아닌것 처럼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게 아닐까요.....

Posted by 여우별leecfp 여우별 lee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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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2011.11.09 09:2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모두..알고 잇어야 될 내용이네요..
    권리를 못찾으면 안되죠~~ ^^

    좋은정보 감사해요..
  2. 2011.11.09 17:4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혼안하고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3. 2011.11.10 18:3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그렇긴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수없는 일이니까요~
  4. 더불어 살자
    2011.11.11 07:4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끝까지 같이 살아야 하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많이 알아야 하겠네요
  5. 2011.11.11 08:4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예~ 앞으로 좀더 다른 정보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 2011.11.11 09:3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제 연금도 쪼개서 받아야 하네요
    하지만 여자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가입할때는 남편,부인 각각 연금을 가입해야 할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2011.11.14 09: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예.. 맞습니다. 제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노후준비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는것이 맞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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